An Improvement Plan on the Management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 in Korea

Plastic recycling in South Korea: problems, challeng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endemic era

“…1)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22). The reasons for this sudden increase are not entirely clear, but they may be linked to China's plastic waste import ban in 2018 (Choi et al 2018). As China prohibited the import of plastic waste, recycling companies in South Korea faced rejections, and this waste was counted as discarded (Kim et al 2019).…”

Impacts for Waste Management According to Waste Trade

“…올바른 폐기물 관리는 리싸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환 경오염방지 및 보건위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2][3][4][5][6] .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매립후보지가 적고, 미세먼지나 황사 등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로 폐기 물 매립이나 소각처리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7) .…”

“…이러한 국제 정세들로 인해 국내 폐기물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청정생산, 폐기물 발 생 저감과 효과적인 처리/처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폐기물 리싸이클링의 극대화 및 자원순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 해 풀어나가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2,8,11) .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관련분야의 기술발전, 경제적/정책적 지원 그리 고 시민의식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기적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며 8,11) , 이는 폐기물 관련 이슈가 국내 폐기 물 산업 및 관리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분석이 선 행되어야 한다 [2][3][4][5][6]14) . 그리고 이러한 영향분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종종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한 다 [15][16][17][18][19][20] .…”

“…그리고 이러한 영향분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종종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한 다 [15][16][17][18][19][20] . 기존 국내 폐기물 수출입 관련 연구는 관리체계 및 일부 폐기물의 물질흐름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 [3][4][5][6] , 다양한 영향분석기법을 다룬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폐기물 의 수출입 관련 여건 변화가 향후 폐기물 관련 산업 및 시 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분석에 적용 가능한 기법과 적 용 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참고로 폐플라스틱 등 교역물 품의 수출입 무역데이터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23) . 여기서 무역상품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코드시스템이 활용되는데 주로 HS 시스템이 국 제적으로 많이 통용된다 3,[5][6] . Demonstration of the analysis procedure on the impacts of increased waste imports to domestic waste management Fig.…”